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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용만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44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378 - 381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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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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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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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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