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영토분쟁의 해결에 관한 고찰 : Uti Possidetis 원칙을 중심으로 :Uti Possidetis 원칙을 중심으로

이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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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세련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1집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31 - 25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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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세기에 걸쳐 국제공동체는 영토주권을 보존하면서 이와 동시에 평화를 유지하려는 방법을 모색해왔으며 영토취득과 관련된 수단을 마련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영토이전은 주로 식민지의 독립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영토분쟁의 해결수단 중 하나인 현상유지의 원칙 또는 uti possidetis 원칙의 전개과정과 법적 지위를 살펴보았다.
Uti possidetis 원칙은 고대 로마법의 특시명령제도(interdictum)라는 특별한 절차에서 유래하였으며 이후 전시법과 평시법으로 구분되는 전통국제법으로 편입되었다. 18세기에 이르러 로마법상의 uti possidetis 개념과 전시법상의 status quo post bellum을 연계시킴으로써 uti possidetis 원칙이 더 이상 고대 로마법상에서 논해졌던 개인간의 권리 문제가 아닌 교전국 간의 권리로 확대되었다. 이후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신생독립국간의 영토분쟁과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용된 uti possidetis 원칙을 ICJ는 하나의 일반원칙으로 인정하였지만 동 원칙이 국제관습법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했는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 중에 있다. uti possidetis 원칙의 적용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21세기에 들어서는 동유럽의 분열과 정에도 적용된 바 있다. 국경선을 결정하는 일은 국가주권의 물리적 한계에 합의하는 절차이므로 그 본질상 정치적 행위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법의 역할은 유럽제국이 식민지에서 철수하는 절차를 합법화 시키는 것이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합법화 시키기 과정에서 로마법의 특시명령을 매우 선별적으로 적용하기도 하였다.
국제공동체에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다.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uti possidetis 원칙은 매우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서방진영국가들이 식민지의 독립당시 국경선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역사, 인종, 관습, 종교, 언어 등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현대국제법은 정의와 질서를 기반으로 한다. uti possidetis 원칙이 국제법에 도입된 배경에는 국제질서의 보호라는 핵심 목표가 있었다. 하지만 거의 모든 국가가 독립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국경선을 결정함에 있어 국제질서의 유지라는 본래의 목표와 함께 보편적인 가치를 지닌 인권에 대한 고려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Throughout the past centur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ought the ways both to uphold the territorial integrity and to maintain the peace by preparing the means of territorial acquisition in order to prevent potential disputes. Territorial transfer, which has primarily occurred after World War Ⅱ, is often associated with the newly independent states. This article focuses on what is known as uti possidetis principle along with its historical background and relevant legal issues.
Uti possidetis principle traces its origin back to the special procedure known as interdicum under the Roman Law. It has later been incorporated into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wherein laws of war and of peace were separately existed. In the 18th century, this principle was linked with the concept of status quo post bellum under the laws of war. While uti possidetis was originally related with the rights between two privates under the Roman Law, it now became the issue between two belligerent states. Under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uti possidetis principle began to be re?interpreted as it was applied to the decolonization in Latin America and Africa as well as in the dissolutions of Yugoslavia and the Soviet Union.
As far as the legal status of uti possidetis principle is concerned, there has yet a clear－cut point whether it amounts to the international custom. However, the ICJ has held that it became a general principle which applies to the decolonization situations.
One of the means to maintain peace in international community is to prevent disputes. It is clear that uti possidetis principle does play a significant role as a way to maintain an order. However, it seems to present a loophole by not giving a sufficient consideration of regional custom, religion and languages or by presenting a conflict with 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in the process of delimitating international frontiers. In order to fully undertake its mission to preserve international order, uti possidetis principle should never fail to include the consideration of universal value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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