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집단적 이익대변 구조

김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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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문 (전북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제32집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207 - 263 (5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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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자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들의 노동조합 결성도 문제가 된다. ILO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단결권 보호를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들도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므로 집단적 이익대변구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덤프트럭 종사자와 화물트럭 지입차주의 경험으로부터 먼저 수급조절과 불법적 다단계, 유류대 보조와 같은 정책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노사정협의체가 필요하고, 단가와 같은 핵심적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개별사업장 단위에서 교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조직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집단적 이익대변구조는 전체 노동력 제공자들을 근로자화하여 노동법을 전면적용하는 것이아니라, 핵심적인 근로조건들에 대해서 노동법의 일부를 적용하는 노동법의 외재화(externalization of labour law)의 한 방편들이다.

Nach der standigen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sind arbeitnehmerahnliche Personen, insbesondere self-employed Fahrer(cargo truck owner-drivers and dump truck owner-drivers) keine Arbeitnehmer. Daher durfen sie nach dem Gesetz zur Gewerkschaft und Beilegung(GGB) keine Koalition bilden. Aber in der Tat haben sie Gewerkschaften gebildet. Diese Gewerkschaften sind Mitglieder der Spitzenorganisation der Gewerkschaften. Das Arbeitsministerium hat dieser Organisation nach § 9 Ⅱ des GGB gefordert, dass die als Arbeitnehmer nicht qualifizierten Fahrer aus den Gewerkschaften ausgetreten werden sollt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damit um die Struktur einer kollektiven Interessenvertretung fur arbeitnehmerahnliche Personen, die wegen ihrer wirtschaftlichen Abhangigkeit soziales Schutzes bedurftig sind. Dump truck owner-drivers und cargo truck owner-drivers haben ein System der kollektiven Interessenvertretung entwickelt. Einerseits haben das betroffene Ministerium, die Vereinigung der Fahrer und die Vereinigung der Arbeitskrafte der Fahrer Nutzenden aufgrund des "corporatism" eine Komitee zur Zusammenarbeit zu gemeinsamen Interessen, etwa der Harmonisierung zwischen dem Angebot und der Nachfrage der Fahrzeugen. Andererseits haben die Vereinigung der Fahrer und die Vereinigung der Nutzenden ein Formular zum einheitlichen Vertrag zum Kern der Arbeitsbedingungen, insbesondere zum Tarif fur den Beforderungspreis, der als eine Mindestarbeitsbedingung eine Rolle spielt. Auf der Betriebsebene konnen die Vereinigung und jeder Nutzer uber dieses Tarifniveau hinaus besseren Beforderungspreis verhandeln und abschliessen. Diese Struktur bedeutet nicht, dass man alle Arbeitskrafte "arbeitnehmerisieren" sollte und totale arbeitsrechtliche Schutzregelungen auf diese "arbeitnehmerisierten" Personen anwenden sollte, sondern dass man das Arbeitsrecht externalisieren sollte, so dass man nur einen Teil des Arbeitsrechts auf den Kern der Arbeitsbedingungen der arbeitnehmerahnlichen Personen, etwa den Beforderungspreis, anwenden will. Dieses Modell kann man auch auf andere organisierte arbeitnehmerahnliche Personen ubertragen.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성 #결사의 자유 #특고의 노동조합 #노동법의 외재화 #화물트럭 종사자 #덤프트럭 종사자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 승인 #행정당국에 의한 노동조합의 해산 #특고의 특수성을 고려한 특별 단체교섭메카니즘의 개발 #ILO 제87호 협약과 제98호 협약 #self-employed workers #employee's concept #freedom of association rights #trade union of self-employed workers #externalization of the labour law #cargo truck owner-drivers #dump truck owner-drivers #previous authorization against trade union #dissolution of a trade union by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development of a specific collective bargaining mechanisms relevant to the particularities ofself-employed workers #ILO Convention No. 87 and No. 98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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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 2006 / 특수고용직 노동권 침해 실태조사보고서

2. [인터넷자원] - / / 국토해양부 인터넷 싸이트

4. [보고서] - 노동부 / 2008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 및 다단계 구조 집단갈등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5. [보고서] - 노사정위원회 / 2004 / 4개 직종 검토보고서

6. [보고서] - 노사정위원회 / 2005 / 유럽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제도 및 논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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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다643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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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0240 판결

지입차주가 자기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기사를 고용하여 지입차량을 운행하고 지입회사의 배차담당 직원으로부터 물건을 적재할 회사와 하차할 회사만을 지정하는 최초 배차배정을 받기는 하나 그 이후 제품운송에 대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운송횟수에 따라 운임을 지입회사로부터 지급받아 온 경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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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다20910 판결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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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영문

소속기관 전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의약학 > 기초의학 >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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