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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상희 (한국해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대학교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해항도시문화교섭학 해항도시문화교섭학 제2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217 - 24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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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of yet, there can be found few direct regulations regarding Green Port among Harbor-related legislations such as Harbor Act,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nd Coastal Management Act, Accordingly, with regard to various regulations and support for Green Port, it seems that Low carbon-Green Growth Basic Act and Durable Development Basic Act etc. are responsible for the primary legislations. As far as specific cases of Green Port are concerned, they are controlled by environment-related law and energy-related law, which are subject to the law coping with UN Environment Agreement. This condition may cause some legislative problems such as irrational or repetitive regulation and so on. Therefore, in order to construct institutionally systematic Green Port, it is necessary that we should discuss the legislative validity about Green Port Environment Act, involving greenhouse gas emission standard, emission regulation and a variety of subsidy regulation etc.

#Green Port(그린포트) #Green Growth(친환경 녹색성장)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협약) #Kyoto protocol(교토의정서) #Low carbon-Green Growth Basic Act(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Durable Development Basic Act(지속가능발전법)

목차

Ⅰ. 문제상황
Ⅱ.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국제협약
Ⅲ. Green Port를 규율하는 법제 현황
Ⅳ. Green Port 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Ⅴ. Green Port 관련법제의 문제점 및 정비방향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김세규 / 2008 /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소고 / 동아법학 (41):31~56 dbpia 박균성 / 2006 / 환경법 / 박영사 google schola 송동수 / 2009 / 녹색성장과 국토법제의 대응 / 법제연구 (36):69~106 google schola 오준근 / 2008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환경산업관련법제의 개선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 환경법연구 30(3):485~515 dbpia 이민호 / 2008 /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방향 / 한국철도학회 심포지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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