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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do our Constitution protect conscience? The case for conscience is much weaker than the expanding rhetoric of freedom of conscience in modern legal and public discourse suggests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n unconstitutional decision about the court-ordered publication of apology of civil law in April 1, 1991(89 hun-ma 160) The court-ordered publication of apology issued was regarded as a remedial measure against defamatory expression satisfied the requirements of torts This article contains in several constitutional(or legal) question about this decision. What is the nature of freedom of conscience including the meaning of conscience?, Whether a legal entity like a corporation can possess conscience so that it can be protected under the freedom of conscience clause of our Constitution or not?, How should we interpret the relationship a legal entity and a representative director grounded on traditional theories of legal entity nature? and I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admitted a kind of professional conscience as like a case of judge in our legal system? In relation to these issues, I examine by constitutional criterion under the cognition what our Constitution should be So I set forth about the constitutional meaning of conscience, the nature of legal entity, protection limit of freedom of conscience to examine critically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ssued.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憲法裁判所의 決定 內容
Ⅲ. 法人의 基本權 主體性 認定 領域에 대한 論議
Ⅳ. 法人과 代表機關의 關係에 대한 法理論的 考察
Ⅴ. 謝罪廣告制度와 關聯된 良心의 自由의 憲法的 檢討
Ⅵ.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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