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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東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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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金東勳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19輯

발행연도: 2007.2

수록면: 29 - 4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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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89. 12. 22. 선고 88헌가13 전원재판부〔합헌 · 위헌〕

1. 사유재산제도(私有財産制度)의 보장(保障)은 타인(他人)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공동체생활(共同體生活)과의 조화(調和)와 균형(均衡)을 흐트려뜨리지 않는 범위(範圍) 내에서의 보장(保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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