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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인봉 (신흥대학)
저널정보
경인행정학회 한국정책연구 한국정책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367 - 391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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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현황 및 우리 정부의 정착지원방안에 대한 분석과 함께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생활과 정착지원방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하여 정착지원정책의 합리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그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주민들의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 및 통합을 위해서는 먼저 그들 스스로의 정체성 확립이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남한 내 사회적 연결망이 부족하기 때문이므로 사회적 연결망을 확충함으로써 남한사회 내 대인관계 적응력을 높여 주어야 한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는 경제적 자립이므로 경제적으로 적응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우선시되어야 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들이 느끼는 우리 정부의 정착지원제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임시방편적인 지원정책이 아닌 장기적 자립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이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 및 통합을 위해 정부는 지방정부는 물론이고 NGO 또는 민간단체, 기업 등과 파트너십 형성을 통해 거버넌스적인 입장에서 다양하게 북한이탈주민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결국 북한이탈주민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측면은 그들을 우리 사회 내에 정착 및 통합하기 위한 역할주체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시민단체 및 민간단체들, 기업들과의 지역사회 거버넌스 체제의 형성과 함께 이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스스로의 자율적 문제 해결영역의 확대라고 할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사회적응 #정착지원방안 #North Korean Refugees #Social Adjustment #Settlement Support Program

목차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통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정착지원방안
Ⅳ.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방안에 관한 인식조사
Ⅴ. 조사결과의 함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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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철, 김영윤, 이우영.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1996 google schola 윤인진, 이진복. 소수자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의 과제. 한국사회. 2006 dbpia 이정우. 탈북이주자 사회정착지원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1996 google schola 장명선, 이애란.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여성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방안 연구.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연구사업보고서. 2009 dbpia 정향진. 탈북 청소년들의 감정성과 남북한의 문화심리적 차이. 비교문화연구. 200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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