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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길준규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0권 제4호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249 - 27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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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월경자 문제는 일본의 패망과 군정이후의 각기 다른 정부가 수립되면서분단체제가 고착되어 발생하였다. 종전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군사정부는 ‘귀순용사’로서 선전용으로 많은 보로금을 지급하는 등의 환대를 하였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대한민국의 경제활성화로 인하여 과거의 적국이었던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를 통한 입국이 간편화되고,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경제위기에 따른 경제목적의 입국에 따라 이미 2007년에 탈북자 만명 시대에 접어드는 골드러시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과 정착은 법령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선전수단외에는 별다른 정책의 변화가 없었던 탓에 한국정부의 행정력의 한계를 노출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새로운 북한이탈주민정책의 수립과 정비에 앞서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다 성찰있는 정체성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동포’이면서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하였다는 점에서는 ‘외국인노동자’의 속성을 가진 다양한 특성을 가진 계층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의 법적 지위 역시 단순한 난민으로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혈통을 가지고 있고, 단순히 대한민국 국민으로 지위를 부여하기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현행법에 대한 다양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및 정착지원제도는 보다 현실적인 취업대책 및 정착지원이 가능하도록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기 위하여 이글에서는 독일의 동독이주민 및 탈주자에 대한 수용절차 및 지원제도에 대하여 소개하고, 이를 우리의 절차와 법령에 비교하여 여러 법적 및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탈북자지원제도 #정착지원제도 #탈북자 #북한이탈주민 #새터민 #동독이탈주민 #Übersiedler #DDR-Übersidler #Bundesnotaufnahmengesetz #Notaufnahme #politische Flüchtlinge #Notaufnahmelager

목차

Ⅰ. 여는 말
Ⅱ. 탈북자의 개념과 법적 지위
Ⅲ. 독일의 법제와 정책
Ⅳ.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의 법적 검토
Ⅴ. 맺는 말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부찬 / /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보호방안에 관한 국제법적 문제 - 재중탈북자를 중심으로 / 동아시아연구논총 16 (2) : 27 ~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김영윤 / / 동독 이탈 주민에 대한 구서독 정부의 정책 / FES-Information-Series 2003-07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정원 / 2005 / ‘脫北者’의 人權保障 / 공법연구 33 (5) : 105 ~ 137 dbpia 4. [학술대회논문] - 박현선 / 2004 / 북한인권법과 탈북자문제의 해법 / 2004년도 한국사회학회 후기사회학대회 : 621 ~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재진 / 2002 /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 통일정책연구 11 (1) : 229 ~ 26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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