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각 시도별로 그 실제 도입취지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편성되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의 중복 및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이다. 분석 및 평가는 시도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지역개발 계정(2008년도)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균특회계의 성과와 직결되는 낙후지역 예산배분정도, 소규모 사업비중, 집행률 부진사업 비중, 과잉시설 정도라는 4가지 지표를 적용하였다. 16개 시도간의 평가결과 충남은 4개 영 역 모두 상대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였던 반면 인천과 전남은 4개 영역 모두에서 평균수준을 상회하고 있어 양호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낙후지역 예산배분 적정성 향상을 위해서 낙후도를 고려한 자율편성대상 사업 예산의 시군구 배분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필요와 함께 문화ㆍ체육ㆍ청소년시설의 과잉투자 방지를 위해서는 회귀식을 활용한 과잉투자에 여부에 대한 진단 및 기존 시설 이용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역개발 계정 예산운용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시도별 평가결과의 공개와 함께 평가결과의 익년도 예산배분에의 반영이 고려되어야함을 지적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균특회계의 일반현황
Ⅲ. 선행연구의 검토 및 분석방법론
Ⅳ. 균특회계 예산편성에 대한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균특회계 예산배분의 적정성 평가 : 지역개발계정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세미나자료집
2007 .12
-
학교예산 편성과 집행 어떻게 이루어지나
초등우리교육
1992 .05
-
학교예산 편성과 집행 어떻게 이루어지나
중등우리교육
1992 .05
-
정부혁신의 이론과 사례 :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2006 .11
-
1968년도 예산
도서관문화
1968 .01
-
2008년도 예산
도서관문화
2008 .01
-
2007년도 예산
도서관문화
2007 .01
-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경남의 과제와 대응
경남정책 Brief
2011 .10
-
사전예산(Pre-Budget) 도입 논의에 대한 공법적 검토
미국헌법연구
2011 .04
-
지역R&D 예산배분체계에 관한 평가연구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1 .09
-
한국의 성과관리예산제도의 평가와 발전방안 모색
한국정책연구
2009 .12
-
주민참여 예산편성제 운영 모델
중점정책연구 기본연구
2008 .10
-
경찰예산 편성제도 비교 : 성과중심 예산편성의 관점에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0 .01
-
하향식 예산편성과 상향식 예산편성:비대칭 정보와 왜곡
응용경제
2017 .01
-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와 연구개발 예산배분간 관계분석 : 2005-2007년 특정연구과제 사례를 중심으로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7 .12
-
자본계획 및 투자 프로세스를 통한 정보보호 예산 수립에 관한 연구
한국IT서비스학회 학술대회
2003 .01
-
통합예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3 .12
-
1997년도 정부 예산분석
국토
1996 .12
-
1971년도 정부예산
[BOK] 조사월보
1971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