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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안홍기 (국토연구원) 박경현 (국토연구원) 서태성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512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 - 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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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개발사업의 지연 혹은 중단은 지자체와 국가의 재정낭비,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 제약, 방기된 시설로 인한 지역이미지 훼손 등 중장기적으로 지역발전을 저해
? 도시 경전철사업, 리조트 등 관광개발사업, 메가 이벤트사업의 지역유치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수요가 부족하여 사업개시가 늦어지거나 심지어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
[2] 지역개발사업의 과다수요추정은 정치적 요인과 같이 의도적인 경우도 있으나, 수요추정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기술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
? 과다수요추정은 선거공약 등 정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지만,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의 미비 혹은 인접지역의 개발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중복수요 추정 등 기술적인 원인도 한몫하고 있음
[3] 지역개발사업의 과다수요추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사후적으로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수요추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사전예방이 현실적인 대안임
? 지속적인 평가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대부분의 지역개발사업은 타당성평가 과정을 거치므로 이 과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만 정치적 의도가 있는 사업의 경우 제도적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지역개발사업의 다양성과 특수성으로 인해 수요추정 방법을 정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평가결과를 사후적으로 공개함으로써 평가과정을 충실히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목차

[요약]
[정책방안]
[1. 지역개발사업의 과다수요추정사례 및 원인]
[2. 과다수요 예측의 원인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장래인구 기준통계의 정합성
유사사업과의 경쟁의 공간범위
[3. 정치-경제적 요인에 의한 과다수요추정 설문조사 결과]
[4. 과다수요추정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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