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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판매(위탁 및 중개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 장소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권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여 사업장에서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방문판매의 구체적인 요건을 동 시행 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방문판매법은 2012년에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이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2년 3월 입법예고 되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장의 요건으로 3개월 이상의 영업기간, 일정한 설비 및 부당한 거래행위의 금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영업기간 요건은 신규사업자를 무조건적으로 방문판매업자로 인정할 수 있으며, 부당한 거래행위 역시 방문판매업자를 무제한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소비자의 유인방식 역시 대면 및 비대면을 비롯하여 동행 및 비동행방식으로 확대하고 있어서 방문판매업자의 인정범위가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본질적인 방문판매의 요건을 정하고 있기 보다는 일반사업자의 부당한 거래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를 방문판매의 요건으로 추가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된다. 따라서 방문판매의 본질에 적합한 방문판매의 요건을 방문판매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설
Ⅱ. 주요국에서의 방문판매에 대한 법적 정의
Ⅲ. 방문판매법상 방문판매에 대한 정의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고형석 / 2008 / 소비자보호법 / 세창출판사
2. [보고서] - 박희주 / 2009 / 사업자의 부당거래행위 지정⋅고시에 관한 연구
3. [보고서] - 황진자 / 2011 / 고령소비자 거래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우 / 2011 / 소비자철회권의 정당화사유 －방문판매와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 소비자문제연구 (40) : 141 ~ 157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오식 / 2011 / 소셜 커머스의 법률관계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에서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8 (2) : 201 ~ 234
2. [보고서] - 박희주 / 2009 / 사업자의 부당거래행위 지정⋅고시에 관한 연구
3. [보고서] - 황진자 / 2011 / 고령소비자 거래관련 소비자피해 실태조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진우 / 2011 / 소비자철회권의 정당화사유 －방문판매와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 소비자문제연구 (40) : 141 ~ 157
7.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오식 / 2011 / 소셜 커머스의 법률관계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에서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 재산법연구 28 (2) : 201 ~ 234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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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1도6256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3항, 동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방문판매업자가 신고한 사항 중 사업장의 소재지 등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방문판매업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 제2조 제1호는 "방문판매"라 함은 상품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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