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커머스의 법률관계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에서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송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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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오식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01 - 23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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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와 결합한 전자상거래의 일종인 소셜커머스의 등장에 따른 법적 쟁점들을 주로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와 관련된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다루었다. 소셜커머스의 의의와유형, 법적 성격을 고찰하였는데, 소셜커머스를 전자상거래이면서 소비자계약의 성격을가지는 것으로 보았다. 소비자보호와 관련하여 소셜커머스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약관규제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소셜커머스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통신판매자인지 혹은 통신판매중개자인지가 문제되는데,이에 대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자상거래소비자법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등을 살펴보고, 양자의 구분표지로 계약당사자 사이의종국적인 계약인 것인지 여부, 재화나 용역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대금의 수수인지 여부및 그에 대한 귀속 등을 제시하여 소셜커머서는 소셜커머스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종국적인 계약이라는 점, 소셜커머스사업자의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비록상품이나 용역의 50% 정도이지만 그에 상당하는 정도의 대금을 수수하며, 대금도 소셜커머스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점에서 소셜커머스사업자를 통신판매자로 보았다. 다음으로 SNS의 특성상 과도한 개인정보의 노출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고, 최근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판례의 소개 및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규와 2011년 9월에 시행되게될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규율과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사전적 권리보호수단과 사후적구제책 등을 제시하였다.

Social Commerce has emerged rapidly in Korea since 2010. Social commerce is a kind of electronic commerce that involves using social media, online media that supports social interaction and user contributions, to assist in the online buying and selling of products and services. It differs from electronic commerce in terms of using social network service such as Facebook, Twitter etc. Legal issues on social commerce are mainly related to consumer protection. The main issue is whether social commerce is the mail order sales or the brokerage of the mail order sales. The Act for Consumer Protection on the electronic commerce(ACP on the EC) regulates mail order sales, mail order business, broker of mail order sales. ACP on the EC acknowledges the right of cooling off to the consumer within 7 days as the liability of the mail order sales. On the contrary, a consumer does not have the right of cooling off against the activity of the broker of mail order sales.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the mail order sales from the brokerage of mail order sales. However, I tried to distinguish according following three points. First, whether it is conclusive contract between business and consumer. If consumer needs another contract to get his goal, it is the brokerage of mail order sales. Second, considerable payment relevant to goods and service, If the price is far less payment relevant to goods and service, it is not mail order service but the brokerage of mail order sales. Third, Its attribution. If the payment attribute to the business directly, the business is the mail order service. As many consumer buy the goods and service through SNS, the infringe of privacy increases. Consumers offer their personal information willingly on SNS. Business can get the consumer's personal information easily, even sensitive information. For example, religion, marriage, sex life. In social commerce, the Protection of consume privacy and the remedy for its infringement will be the most serious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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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Danah M Boyd / 2008 / Social Network Sites : Definition, History and Scholarship / Journal of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13

Graham J H Smith / 2002 / Intenet Law and Regulation, 3rd ed / Sweet & Maxwell London

Michael Kirby / 1998 / Privacy in Cyberspace /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Law Journal 21

고형석 / 2008 / 소비자보호법 / 세창출판사

고형석 / 2009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선진상사법률연구 (47) : 6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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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식

소속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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