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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우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0호
발행연도
2011.10
수록면
141 - 157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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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철회권은 계약내용의 정당성 여부를 불문하고 소비자를 단순히 그의 후발적인 의사의 변경을 이유로도 이미 유효한 계약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소비자철회권의 입법론적 도입은 현대 계약법에서 마치 시대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그러한 소비자철회권은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파괴하고, 법적 불안정성 및 소비자에 의한 철회권의 악용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소비자철회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면 그에 대한 특별한 법정책적 정당화사유가 요구된다. 이 글은 방문판매?통신판매를 중심으로 이들 거래유형에서 소비자철회권이 인정되어야 할 실체적 이유를 고찰함으로써 해설론적?입법론적 시사점을 구하고자 하였다.

목차

요약
I. 문제의 소재
II. 방문판매와 통신판매
III. 소비자철회권의 정당화사유에 관한 종래의 학설
IV. 검토 및 사견
V.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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