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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성신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성신법학 성신법학 제8호
발행연도
2009.2
수록면
129 - 1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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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감소(reduction of capital)라 함은 회사가 자본감소를 위하여 상법이 법정하고 있는 일련의 절차들을 실행함으로써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인 자본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회사가 자본감소를 실행하는 동기는 다양할 것이나, 대부분의 경우 자본감소는 과잉자본을 주주에게 환급하기 위하거나 결손을 전보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본감소는 회사와 관련된 법률관계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회사채권자와 주주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바, 상법은 자본감소의 요건과 절차에 엄격한 규율을 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가 실제 자본감소를 실행함에 있어서는 실무상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본고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자본감소와 관련된 몇 가지 실무상 문제점에 관한 해석상 문제점을 검토함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제1장에서는 자본감소의 개념과 회사가 자본감소를 결정하게 되는 동기 및 자본감소의 유형에 관하여 검토하고, 제2장에서는 상법이 예정하고 있는 자본감소의 다양한 유형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자본감소에 관한 절차적 요건으로서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에 관한 해석상 문제점을 검토하고, 제4장에서는 자본감소의 법률효과에 관한 문제점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위법한 자본감소의 효력 및 자본감소의 효력을 다투는 쟁송수단에 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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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說
Ⅱ. 資本減少의 方法
Ⅲ. 資本減少의 要件과 節次
Ⅳ. 資本減少의 效力
Ⅴ. 瑕疵있는 資本減少에 대한 救濟
Ⅵ. 結語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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