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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40 - 79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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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산업이 세계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한 분쟁의 유형으로는 계약분쟁사건, 저작권분쟁사건, 퍼블리시티권 분쟁사건, 초상권 등 인격권관련 분쟁사건, 명예훼손관련 분쟁사건, 명예훼손 이외의 불법행위 사건 등을 들 수 있다. 국제엔터테인먼트분쟁과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할 법적 쟁점은 국제재판관할의 존재여부일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준거법을 정하는 것이다. 본고는 그 가운데 준거법에 초점을 두어 논의한다. 이 경우에 국제엔터테인먼트분쟁과 관련하여 준거법을 정함에 있어 법률관계의 성질결정이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르면, 그 법률관계의 성질은 계약, 저작권관련 사건, 불법행위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본다. 본고는 특히 저작권관련 분쟁의 준거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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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제엔터테인먼트 분쟁의 유형
Ⅱ. 국제엔터테인먼트 분쟁의 준거법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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