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사중재와 국제소송의 경합

이규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호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6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62 - 106 (4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재합의란 계약상의 분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의미한다(중재법 제3조 제2호).
중재절차의 피신청인이 중재합의를 효과적으로 부인하기 위하여 외국의 법원에 경합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전략적인 이점을 구하는 것이 국제중재사건에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중재가 계속중인 국가내에서 소가 제기되었다면 중재절차의 신청인은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는 항변을 제출하면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게 된다(중재법 제9조 제1항 본문). 하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중재절차가 진행중인 국가 이외의 국가에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통례이다. 이 경우 중재합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재절차의 신청인이 취할 가장 좋은 방안은 당사자가 외국에서의 소송을 계속하지 못하게끔 금지하는 명령－즉, 소송유지명령(訴訟留止命令)－을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왜냐 하면 국제소송경합법리 만으로는 외국에서의 소제기 자체를 봉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국제상사중재와 국제소송이 경합하는 경우, 그 처리방안으로서 전술한 바 있는 소송유지명령을 포함한 절차유지명령뿐만 아니라 중재합의이행명령 및 손해배상 등을 다양하게 논의한 다음, 그러한 비교법적 논의가 우리 법제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고자 한다. 국제상사중재와 국제 소송의 경합시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가 없고, 국내에서 이론상으로도 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According to Article 3, subparagraph 2 of Arbitration Act, the term “arbitration agreement” is defined as as an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settle, by arbitration, all or some disputes which have already occurred or might occur in the future with regard to defined legal relationships, whether contractual or not.”
It has become more common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cases for the respondent to seek a strategic advantage by filing a competing action in a foreign country, effectively disavowing its agreement to arbitrate. If the action is instituted in the same jurisdiction where the arbitration is pending, the party seeking to arbitrate may ask the court to stay the litigation and compel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9 paragraph 1 of the Arbitration Act, a court before which an action is brought in a matter which is the subject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shall dismiss the action when the respondent present an affirmative defense for the existence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But litigation usually is commenced in a country outside the jurisdiction where the arbitration is proceeding. When that happens, the best course of action for the party seeking to enforce the agreement to arbitrate may be to petition a court with jurisdiction to issue an order enjoining the parties from continuing with the foreign lawsuit--an“anti-suit”injunction because lis pendens doctrine is not used to block the commencement of a lawsuit in a foreign country per s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arallel proceedings before a national court and a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tribunal.
In this regard, this Article fully explains anti-suit injunction, anti-arbitration injunction, pro-arbitration injunction, and their related action to seek damages from the perspective of a comparativist. In Conclusion, this Article enumerates their implications in the Korean law.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의 경합 #소송유지명령(訴訟留止命令) #중재합의이행명령 #중재유지명령(仲裁留止命令) #판정권한에 관한 결정원칙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Parallel Proceedings #Principle of Competence-Competence #Anti-suit Order #Antiarbitration Order #Pro-arbitration Injunction

Ⅰ. 서론
Ⅱ. 국제상사중재와 국제소송의 경합시 처리방안
Ⅲ. 절차유지명령
Ⅳ. 중재합의이행명령(Pro-Arbitration Order)
Ⅴ. 금지명령 이외에 중재를 강제할 기타 방안
Ⅵ. 결론 : 한국법제에 대한 평가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병근 / 2001 / 국제적 시각에서 본 현행 중재법의 이해 / 강원법학 14 : 325 ~ 38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姜喜哲 / 2003 / 國際的重複訴訟 / 國際私法硏究 (9) : 19 ~

3. [단행본] - 金容秦 / 2006 / 民事訴訟法 / 신영사

4. [단행본] - 金洪奎 / 2005 / 民事訴訟法 / 삼영사

5. [단행본] - 김용진 / / 국제민사소송전략－국제소송실무가이드 / 신영사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1808 판결

[1] 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에 의하여 대상이 된 청구권의 존재가 확정되고 그 내용에 따라 집행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집행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하여는 소송당사자가 상대방의 권리를 해할 의사로 상대방의 소송 관여를 방해하거나 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체의 권리관계와 다른 내용의 확정판결을 취득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07. 6. 14.자 2006마910 결정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보전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서비스표의 사용을 금지하는 가처분에서 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금지기간의 경과로 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면 채무자로서는 일단 더 이상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이 없다. 그러나 위 가처분결정과
자세히 보기
대법원 1996. 6. 11.자 96마149 결정

중재인은 당사자가 중재절차를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중재절차를 속행하여 중재판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중재법 제10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설사 당해 중재절차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법원에 그 중재절차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규호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74 이용수 11,08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거래분쟁의 해결방안으로서의 국제상사중재의 유용성

오창석 법학논총 2006 .08

국제상사중재절차의 관할결정 요소와 상호관련성에 관한 고찰

문화경 저스티스 2013 .06

중재 자치와 중재의 준거법

손경한 국제사법연구 2011 .12

선택적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법적 연구

김순이 동아법학 2012 .08

중재판정부내에서의 의장중재인의 법률상 지위

오창석 법학논총 2011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