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판정부내에서의 의장중재인의 법률상 지위

오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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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창석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6輯

발행연도: 2011.7

수록면: 97 - 12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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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인인 제3자를 중재인으로 선정하여 구속력 있는 판정을 구하는 동시에 분쟁당사자가 그 판정에 복종함으로써 최종적인 해결을 얻는 분쟁해결제도 이다.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권한, 중재절차의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법과 중재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우리나라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인의 수에 관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수는 3인으로 한다(중재법 제11조 제2항). 중재판정부를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고, 그렇게 선임된 중재인들이 나머지 1인의 중재인을 선정하게 되는데, 당사자에 의하여 선정된 중재인을 당사자선정중재인(party-appointed arbitrator)이라 하고, 당사자선정중재인들에 의하여 선정된 중재인을 제3중재인(third arbitrator)이라 하며, 제3중재인은 통상 의장중재인 (chairman)으로서 중재절차를 주관한다. 그러나 모든 중재인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경우에는 선임된 중재인들 중에서 의장중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기관중재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중재판정부 구성방법에 합의하지 못하거나 합의된 방식대로 선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사무국이 중재인 전원을 선정하며, 그 중 1인을 의장으로 지명하여야 한다(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규칙 제12조 제3항).
당사자선정중재인과 저13중재인은 모두 중재인이라는 성격에는 차이가 없지만, 제3중재인은 그 중립적 성격 때문에 당사자선정중재인보다 폭넓은 권한을 가지게 된다. 즉, 제3중재인은 중재절차를 주관하는 것이 보통이고, 중재판정부내의 의사결정은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재절차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거나 중재인 전원이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또는 중재판정부내에 다수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의장중재인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뿐만 아니라 분쟁사안에 관해서 다수의견이 없는 경우 의장중재인이 독자적으로 판정권한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의장중재인의 선정방법은 당사자선정중재인의 선정방식과 다르며, 의장중재인에게 요구되는 공정성 및 독립성의 요구는 당사자선정중재인의 경우보다 실질적으로 더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중재실무에 있어서는 의장중재인의 보수가 당사자선정중재인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The arbitrator is the decisive element in any arbitration. His ability, expertness, fairness, and impartiality are the basis of the arbitration process. The success of an arbitration will largely depend on him. Any arbitration is only as good as the arbitrator who is conducting it. This phrase reflects the paramount importance which is attached to the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arbitrator in international arbitration.
There are several ways in which the parties may decide who shall arbitrate it. Usually, The sole arbitrator is selected and appointed by mutual agreement of the parties. In case of a three member tribunal, each party appoints one arbitrator, while the chairman is usually appointed by the two party appointed arbitrators. If the appointment process fails, the arbitrator is appointed by the arbitral institution in case of institutional arbitration or by the court under the arbitration law of the seat of the arbitration.
The parties’ freedom to choose a tribunal that is qualified to decide their dispute is one of the major advantages of arbitration. In general, parties should always determine the necessary qualification first and then look for appropriate persons instead of the other way around. The parties should, however, always be careful not to require too many qualifications from the potential arbitrators. Art. 13 (2) of the Korean Arbitration Law provides that an arbitrator may be challenged if he does not possess qualifications agreed to by the parties. A lack of qualifications agreed upon by the parties may also provide a ground for setting aside the award.
An important qualification relates to the nationality of the arbitrator. Often, the party-appointed arbitrators will have the nationality of the party that appointed them. They will then convey to the other arbitrators the legal and cultural particularities of the country of the party that appointed them.
There is a long-standing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arbitral tribunal should be composed of lawyers only, or whether experts or commercial men should act as arbitrators. In general, however, no clear-cut answer can be given to this important question. It all depends on the particularities of the case. However, in a regular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only lawyers should be appointed as arbitrators.
According to the most arbitration laws and rules, any decision by the tribunal on the substance of the dispute must be made, unless otherwise agreed by the parties, by a majority of all its members. Questions of procedure may be decided during the arbitration by the chairman alone if authorized to do so by the parties or by all members of the arbitral tribunal.
It is indeed a usual procedure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for the chairman of the tribunal to formulate a fist draft of the award after the final deliberations with the co-arbitrators. This draft is then circulated among the co-arbitrators. Very often, the draft is discussed in a meeting of the arbitrators. The chairman will then take account of the comments of the co-arbitrators in drafting the final version of the award. This version will then be circulated again among the arbitrators for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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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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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행본] - 곽영용 / 2001 / 최신상사중재론 / 대한중재인협회

3. [단행본] - 대한상사중재원 / 2005 / 주석중재법

4. [단행본] - 목영준 / 2000 / 상사중재법론 / 박영사

5. [단행본] - 석광현 / 2007 /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제1권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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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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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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