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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만호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1권
발행연도
2008.10
수록면
263 - 30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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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종전 후 40여 년 동안 남북한 군사관계는 휴전협정에 의해 규제되어 왔다. 그런데 1991년 3월 25일에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측 수석위원에 한국군 장성 황원탁 소장이 임명되자 북한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군정위 본회담에 불참하다가 1996년에는 휴전체제의 붕괴를 기정사실화시켰다.
이런 현실을 받아들여 새로운 평화조치를 취하기 위한 논의들이 노무현 정부에 와서 활발히 전개되다가 2005년 ‘9.19공동선언’과 2007년 남북정상희담 공동선언으로 구체화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이 난제(難題)를 물려받아 경색되어 있는 남북한 관계 속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대북 설득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히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평화체제(peace regime)의 ‘체제’라는 말을 법규체계(a system of legal rules)나 국가들의 행위를 규제하는 장치(mechanism)라는 의미로 파악하여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에 대해 협상론과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평화체제를 건설하기 위해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반드시 대체 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한다면 어떤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주체는 누구여야 되는가, 그리고 이 질문들에 대해 중국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를 규명하고 있다.
#6·25전쟁 #평화체제 #휴전협정 #평화협정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남북기본 합의서 #'고질적 갈등(protracted conflict)' 관계 #'협력적 적대자들' 관계 #The Korean War #Peace Regime #Armistice Agreement #Institutionalization #Inter-Korean Basic Agreement #Protracted Conflict #Cooperative Antagonists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6·25전쟁의 제한과 휴전체제의 성립
III. 한반도 평화체제의 쟁점들과 중국의 입장
IV.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 : 장애요인들과 중국의 역할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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