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 - 42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북한이 핵무장 기정사실화, 미사일 발사 등 군사도발 지속, 상투적인 대남 협박과 공갈 등 한반도 평화를 교란하는 상황에서 정전협정을 서둘러 평화협정으 로 대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새로운 평화협정이 제2의 정전협정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까닭이다. 따라서 앞으로 과도기 동안에는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미동맹과 강력한 억지력에 기초하여 한반도 평화관리를 모색하는 전략을 강구함이 타당하다. 더불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평화협정과 같은 문건 채택에 매달리기보다는 평화레짐 구현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정전협정을 집행･실시하는 유엔사는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존속시켜야 하며, 한반도 통일과정의 안정적 관리 차원에서 점차 유엔사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작권이 한국군에 전환될 경우 유엔사와 한국군 간에 법적 유대가 약화되는 점을 감안하여 양자 간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전협정 #평화체제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작권 #Armistice Agreement #Peace Regime #United Nations Command #UNC) #Korea-U.S. Combined Forces Command #CFC) #Wartime Operational Command Author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4)

참고문헌 신청
Klingner, Bruce / 2010 / 한반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데 따르는 도전 / 한반도 군비통제 48 google schola Levie, Howard / 1956 / The Nature and Scope of the Armistice Agreement /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50 google schola Stone, Julius / 1959 / Legal controls of International Conflict: A Treatise on the Dynamics of Disputes- and War-Law / Rinehart & Company google schola 개성공업지구 법제연구회 / 2012 / 개성공업지구 법제의 진화와 미래, In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연구시리즈 40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google schola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 1981 / 국방조약집 제1집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