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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병일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저널정보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정책연구 해양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55 - 8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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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충돌사고는 선원의 사상, 선박의 손ㆍ멸실, 화물의 손ㆍ멸실, 어장의 오염손해 등 여러 복합적인 손해를 자주 일으킨다. 이때 과실의 여부나 책임의 범위, 책임액의 산정 등은 어느 법에 따라 결정하게 되는지, 제소는 어느 법원에 할 수 있는지, 책임제한은 가능할 것인지, 채권보전은 가능할 것인지 등을 미리 예측해 보아야 실질적 사고처리에 있어서 손해를 최소화하고 사고 처리를 단순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07년 5월 12일 골든로즈호와 진셩호 충돌사고는 많은 선원들의 사망 및 실종으로 인해 한동안 언론매체의 관심을 모았다. 그리고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그 동안 전문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에 의해서도 많이 회자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이 사고와 관련한 선원들의 손해, 화주의 손해, 운송인의 손해, 어민의 오염손해, 침몰선의 제거비용, 유류오염방제비용, 선주의 손해와 각 선주의 책임제한 등과 관련하여 한국, 중국, 일본 등 각 재판지의 입장과 각 준거법의 입장을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전반에 관해 고찰하였다.
#선박충돌 #선주책임제한 #준거법 #재판관할 #골든로즈호 #진셩호 #Collision #Limitation of liability #Governing law #Choice of law #Jurisdiction #Golden Rose #Jin Sheng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에
Ⅱ. 피해별 손해배상청구
Ⅲ. 선주책임제한과 유리한 재판지
Ⅳ. 마치면서
참고문헌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7.09 / 골든로즈호 출동사건에서 예상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소고 19 (2)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09.30 / 해상법 개정안에 관한 일 고찰 18 (2)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ii / 상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회의록(II) : 1990 ~ 12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 선박충돌의 손해배상책임법리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 船舶保險の 査定實務 昭和61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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