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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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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항해항만학회 한국항해항만학회지 한국항해항만학회지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251 - 256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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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는 민사법상의 손해배상, 형법상의 책임의 귀속 및 행정상의 제재와 같은 여러 가지 법적 책임 문제를 야기한다. 어떠한 행위에 의하여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책임귀속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책임의 전제로서 해양사고를 야기한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문제된다. 해양사고에 있어서 그 윈인 규명은 해양이라는 사고 발생 장소, 증거확보의 어려움, 사고 발생시와 조사 시점과의 시간차 등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러나 정확한 원인 규명은 유사 사고 방지와 책임 소재를 가리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인과관계를 논리학적으로 보면 무한히 확산 가능한 개념이지만 책임귀속에 있어서는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인과관계 이론을 바탕으로 해양사고에서의 인과관계를 검토하여 책임귀속의 합리적인 판단 기준을 논증한 것이다.
#해양사고 #선박충돌 #인과관계 #법적책임 #손해배상 #해양안전 #marine accident #collision at sea #causation #legal liability #damages #marine safety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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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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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meides, S. B. / 1978 / Inscrutable Fault in Collision Litigation / Journal of Maritime Law and Commerce 9 (3) : 368 ~ google schola Hurd, H. B. / 1952 / The Law and Practice of Marine Insurance relating to Collision Damages and Other Liabilities to third Parties : 27 ~ google schola McGuffie, K. C. / 1973 / Marden: The Law of collision at Sea. 3rd Cumulative Supplement to 11th Ed / Stevens & Sons Ltd. : 7 ~ 8 google schola Owen, D. R. / 1991 / Fifteen Years Under Reliable Transfer / Journal of Maritime and Commerce 22 (3) : 459 ~ google schola Paulsen / 1976 / Apportionment of Fault in Both to Blame Collision Cases, Maritime Law Association. Doc.601, at 662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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