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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8권 제2호(통권 제15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099 - 1,13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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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사건의 흐름
III. 1997년 MS의 법정모독죄 사건
IV. 1998년 반독점법위반 사건
V. 지방법원 환송 이후 사건함의 내용
VI. 연방 독점금지정책과 MS 소송
VII. 맺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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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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