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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2권 제2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643 - 67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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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거래상 차별의 경제적 분석
Ⅲ. 비교법적 검토
Ⅳ. 우리 독점규제법에 있어서 거래상 차별
Ⅴ.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 2004 , 독점적 사업자의 끼워팔기 의 지위남용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제27호 (27) google schola , 1996 , Antitrust Law - An Analysis of Antitrust Principles and Their Application vol. III google schola , 1984 , Microeconomics microeco (mics) google schola , 2002 , ische Union und des Vertrags zur Grü google schola , 1994 , Antitrust Law and Economics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두15849 판결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같은 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합의에 따른 행위를 현실적으로 하였을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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