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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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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3권 제1호(통권 제4호)
발행연도
1996.6
수록면
151 - 17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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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語
Ⅱ. 個人情報의 意義와 內容
Ⅲ. 保護法益으로서의 個人情報
Ⅳ. 個人情報權의 法的 性質
Ⅴ. 個人情報의 「處分」
Ⅵ. 個人情報權의 侵害
Ⅶ. 個人情報侵害에 대한 救濟
Ⅷ. 結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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