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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說
Ⅱ. 個人情報에 대한 自己統制權과 個人情報保護法制의 體系
Ⅲ. 가칭 『個人情報保護基本法案』의 主要內容
Ⅳ. 公共機關의個人情報保護에관한法律의 問題點 및 改善方案
Ⅴ. 結語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1] 문서제출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문서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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