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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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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0집 제1호
발행연도
2007.3
수록면
3 - 3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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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조세회피목적 조항에 대한 법령과 판례의 변천
Ⅲ. 조세회피목적 조항에서 “회피목적”의 존부에 대한 판례
Ⅳ. 조세회피목적 조항의 문제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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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1] 구 상속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이 조세회피에 있는 경우에는 위 단서 규정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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