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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比較私法 通卷 第35號
발행연도
2006.12
수록면
41 - 82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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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주요 목적과 기본적 접근방법
Ⅲ. 적용범위
Ⅳ. 담보권의 성립
Ⅴ. 담보권의 제3자에 대한 효력
Ⅵ. 등록제도
Ⅶ. 결론 - 비교와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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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

    [1] 금융기관이 정리 전 회사로부터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아 기존 대출금의 만기를 연장해 주기로 하면서 정리 전 회사와 체결한 약정이 정리 전 회사의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리 전 회사의 매출채권에 관한 채권양도를 목적으로 한 대물변제의 예약을 체결한 계약으로서 이른바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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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다53497 판결

    [1] 회사정리법 제80조 제1항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후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으로써 제3자에 대항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가 권리의 설정, 이전 또는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15일을 경과한 후 악의로 한 것인 때에는 이를 부인할 수 있다.``라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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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40456 판결

    [1]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이 당연히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당사자의 계약내용이 장차 선택권과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채권이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또는 다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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