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4실무작업반은 2017년 4월 열린 제55차 세션부터 신원관리(IdM) 및 신뢰서비스(trust service)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제58차 세션에서 UNCITRAL 사무국은 초안규정(draft provision)을 준비하였는데,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규율과 국경간 서비스의 상호인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안규정을 바탕으로 한 논의는 상당한 진전이 이뤄져 2020년 4월에 열릴 제60차 세션에서 문건의 성안을 앞두고 있다. 초안규정의 성안은 각국의 입법에 IdM과 신뢰서비스를 종합적으로 규율한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국경간 상호인증을 위한 법적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제59차 세션에서 가장 비중 있게 논의가 이뤄진 의무와 책임 조항을 국내법과 비교하였다. 국내법상으로는 초안규정과 같이 신원관리와 신뢰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우선 각 분야에 대해 대표성을 띠는 법률을 선별하였다. 그렇게 선별된 전사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법을 위주로 제59차 세션의 논의를 반영해 수정한 초안규정과의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비교분석을 통해 초안규정이 국내 법제에 주는 시사점과 그에 따른 발전방향을 검토해보았다. 본고는 국내 법제 관련 고려해 볼 사항으로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의 제정, 각 서비스가 국제화되는 흐름에 맞춘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제59차 세션에서 가장 비중 있게 논의가 이뤄진 의무와 책임 조항을 국내법과 비교하였다. 국내법상으로는 초안규정과 같이 신원관리와 신뢰서비스 전반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어 우선 각 분야에 대해 대표성을 띠는 법률을 선별하였다. 그렇게 선별된 전사서명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문서법을 위주로 제59차 세션의 논의를 반영해 수정한 초안규정과의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는 비교분석을 통해 초안규정이 국내 법제에 주는 시사점과 그에 따른 발전방향을 검토해보았다. 본고는 국내 법제 관련 고려해 볼 사항으로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의 제정, 각 서비스가 국제화되는 흐름에 맞춘 제도 정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서론: 회의 경과
Ⅱ. 신원관리 및 신뢰서비스 관련 국내법 소개
Ⅲ. 의무 규정 간 비교
Ⅳ. 책임 규정 간 비교
Ⅴ. 초안규정의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Ⅵ. 맺으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미국 초등 사회과의 탐구설계모델(IDM)기반 교수 · 학습자료 분석
사회과교육
2020 .09
-
UNCITRAL이 한국법에 미친 영향과 우리의 과제
비교사법
2018 .11
-
제46차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3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통상법률
2023 .12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4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통상법률
2021 .05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1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통상법률
2021 .02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통상법률
2021 .02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5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통상법률
2021 .05
-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6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통상법률
2021 .05
-
제65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5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통상법률
2025 .02
-
제45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6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통상법률
2025 .02
-
UNCITRAL의 유통가능한 화물증권(Negotiable Cargo Document) 법제화 동향 - 제43차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제6실무작업반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
통상법률
2024 .08
-
UNCITRAL 전자양도성기록 모델법의 국내 수용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한국해법학회지
2024 .04
-
제80차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제2실무작업반 논의 동향
통상법률
2024 .11
-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비교사법
2017 .05
-
제55차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본회의 논의 동향
통상법률
2022 .09
-
제56차 UN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본회의 논의 동향
통상법률
2023 .09
-
UNCITRAL RCAP, Life in International Law and UNCITRAL’s Role in Current World
Recent Trends of Law & Regulation in Korea
2020 .03
-
COVID-19 Response and Recovery – Some Views from UNCITRAL
통상법률
2020 .08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및 회복에 대한 UNCITRAL의 견해
통상법률
2020 .08
-
양도가능 전자기록에 관한 UNCITRAL모델법과 한국법에 대한 시사점
전자무역연구
2018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0-000470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