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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9
- 수록면
- 65 - 97 (33page)
- DOI
- 10.34122/jip.2013.09.8.3.65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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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고 혁신적인 지식재산권이 지속적으로 창출되기 위해서는 투자와 금융의 지원이 필요하다. 분쟁의 소지가 적은 부동산 담보 중심의 금융기관 대출 관행으로 인해 부동산 자산이 부족한 중소기업 등은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이점에서 지식재산권 자체를 담보로 활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담보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는“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 지식재산권 담보 입법지침 부속서(Draft Supplement to the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dealing with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마련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국제적 동향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2012년 6월 11일「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소기업의 용이한 자금조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입법지침 부속서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입법지침 부속서가 국내 관행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향후 국내 지식재산권법상의 담보관련 규정 및 관련제도의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히 난해한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지식재산담보권의 우선권과 담보권 실행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입법지침 부속서 중에서도 담보권의 우선권과 담보권 실행을 검토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국내 실무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는“유엔국제거래법위원회 지식재산권 담보 입법지침 부속서(Draft Supplement to the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dealing with Security Rights in Intellectual Property)”마련을 위한 논의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국제적 동향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2012년 6월 11일「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우리 경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소기업의 용이한 자금조달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입법지침 부속서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입법지침 부속서가 국내 관행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향후 국내 지식재산권법상의 담보관련 규정 및 관련제도의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특히 난해한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지식재산담보권의 우선권과 담보권 실행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입법지침 부속서 중에서도 담보권의 우선권과 담보권 실행을 검토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국내 실무상으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지식재산담보권의 우선권
Ⅲ. 담보권의 실행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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