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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1권 제2호(통권 제25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275 - 332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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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論点의 整理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관습의 實在 여부
Ⅲ. 민법 부칙 제8조의 적용 여부
Ⅳ. 慣習法에 대한 法院의 審査
Ⅴ.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Ⅵ. 이 사건 慣習의 違憲 여부
Ⅶ. 판례의 불소급적 변경의 가부
Ⅷ.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4)

참고문헌 신청
[학술지(정기간행물)] - / 1998. / 相續回復請求權論 (78)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尹眞秀 / 1992. / 民法注解 Ⅲ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鄭貴鎬 / 1992. / 民法注解 Ⅰ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崔秉祚 / 1992 / 民法注解 Ⅰ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모영 / 2000 /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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