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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2
- 수록면
- 237 - 289 (53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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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현재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노동 중심으로 조직된 생활세계의 문제와 기존의 소득보장 중심의 사회정책이 갖는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적인 사회적 시간체제 구축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시론적 연구이다. ‘시간’은 삶의 질에 소득만큼이나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사회정책 논의에서 주요한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이 글은 시간이 가진 사회성에 주목하면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 특히 한국사회 시간체제의 억압성과 불평등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적인 복지국가 정책 방향은 현재의 노동세계 중심, 소득보장 중심의 사회정책을 넘어서서 ‘시간’정책을 통해 노동세계와 생활세계에 개입하고 이를 재구조화하는 것을 포함해야 함을 주장한다.
시간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조직되고 경험되며, 그 결과 사회마다 개인의 노동세계와 일상생활에서의 시간 경험이 달라진다. 현대적 삶의 시간은 더욱 가속화되고, 압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개인의 시간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생산부문의 변화(유연생산의 등장, 시공간을 압축시키는 새로운 기술 발전 등 생산부문의 가속화와 그로 인한 시간압박의 심화), 생애과정의 변화(생애주기의 정규성 약화, 피크타임의 연장), 성역할 변화(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시간분배, 맞벌이 어머니의 시간부족과 시간압박)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간을 재구축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노동과 여가에 할당되는 시간의 양 조정과 시간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인의 시간 사용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노동과 여가의 시간 재배치와 유연하고 자율적인 시간 사용을 지원하는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 일환인 획기적이며 고른 노동시간 단축과 생애 시간 사용의 자율적 조정제도는 아직 초기이지만 이미 시작되고 있다.
시간은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지만 동시에 사회적으로 조직되고 경험되며, 그 결과 사회마다 개인의 노동세계와 일상생활에서의 시간 경험이 달라진다. 현대적 삶의 시간은 더욱 가속화되고, 압축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개인의 시간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생산부문의 변화(유연생산의 등장, 시공간을 압축시키는 새로운 기술 발전 등 생산부문의 가속화와 그로 인한 시간압박의 심화), 생애과정의 변화(생애주기의 정규성 약화, 피크타임의 연장), 성역할 변화(성별에 따른 불평등한 시간분배, 맞벌이 어머니의 시간부족과 시간압박)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따라서 소득보장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시간을 재구축하는 정책이 중요하다. 노동과 여가에 할당되는 시간의 양 조정과 시간 유연성 확보가 중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인의 시간 사용의 자율성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노동과 여가의 시간 재배치와 유연하고 자율적인 시간 사용을 지원하는 정책대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 일환인 획기적이며 고른 노동시간 단축과 생애 시간 사용의 자율적 조정제도는 아직 초기이지만 이미 시작되고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사회적 시간체제의 변화: 실체와 담론
Ⅲ. 복지국가와 사회적 시간체제
Ⅳ. 사회적 시간체제의 재구축을 위한 대안정책의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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