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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요인
What Sustains the Working Time Regime of Long Hours in South Korea?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95호 KCI Excellent Accredited Journal
- 발행연도
- 2012.9
- 수록면
- 128 - 162 (35page)
이용수
한국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요인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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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는 변화해 왔으나 질적인 특징들이 변화하지 않고 있다. 이 글에서는 “왜 한국에서는 장시간 노동이 유지되고 있는가”하는 핵심적인 질문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장시간노동의 실태를 정리하고 있다. 그 다음 장시간 노동의 발생원인과 지속요인으로서 저임금-장시간 노동, 근로시간 특례제도-장시간 노동, 포괄임금제-장시간 노동 등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다.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에 대해서 장시간 노동체제 속에서 형성되고 구조화된 복합적인 제도(포괄임금제, 느슨한 노동법제, 노동시간 규제의 미온적인 집행관행)를 통해 설명하고자 한다.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에 대해 제도주의적 설명이 갖는 정책적 함의는 장시간 노동체제는 제도적 갇힘에 의해 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정책적 개입에 의해 장시간 노동체제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목차
1. 정당의 위기, 진보의 위기
2. 장시간 노동과 관련된 이론적 논의와 설명틀 및 연구방법
3. 한국의 장시간 노동체제
4. 한국 장시간 노동의 지속요인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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