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속지주의원칙과 국제사법 : 大法院 2004. 7. 22. 선고 2003다62910 判決을 중심으로

姜永壽

국제사법연구

2005 .12

投資勸誘와 證券會社의 顧客에 대한 保護義務 : 大法院 1996. 8. 23. 선고 94다38199 判決

權純一

저스티스

1998 .06

船舶保險契約上의 推定全損 : 大法院 2001. 2. 23. 宣告 98다59309 判決

韓昌熙

저스티스

2001 .06

共同不法行爲 要件의 再檢討와 責任分割 : 大法院 1993年 12月 10日 宣告, 93다36721 判決

鄭照根 ,  河潤秀

동아법학

1995 .02

국제항공운송중(國際航空運送中)에 생긴 화물손괴(貨物損壞)로 인한 손해배상(損害賠償) -대법원(大法院) 1986. 7. 22 선고(宣告) 82 다카 1372 판결(判決)-

최준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1990 .01

外貨債務를 원貨로 辨濟할 때의 換算時期 : 大法院全員合議體 1991. 3. 12宣告, 90다2147判決

鄭照根 ,  尹皇地

동아법학

1993 .12

關稅犯 조사시 證據能力과 證明力(證據價値)에 관한 硏究 : 對象判決 ○○高等法院 2001.xx.xx 宣告, 2001노xxx 判決

柳水賢

조세연구

2002 .08

速報/判決要旨

편집부

사법행정

2019 .12

美國에 있어서의 「Stop and Frisk」에 관한 考察 : Terry 判決과 그 以後의 聯邦大法院의 態度를 中心으로

姜東旭

한양법학

1991 .02

최근(最近)에 판결(判決)된 교수임용거부처분취소(敎授任用拒否處分取消)에 대한 제론(提論) : 대상판결(對象判決)-대법원(大法院) 2006. 9. 28. 선고(宣告) 2004두7818 판결(判決)

김종천

중앙법학

2009 .04

A Study on misguided use of FOB and Related Contracts

Ki-Moon Han

관세학회지

2018 .08

信用去來融資金 回收를 위한 反對賣買節次에 관한 商慣習法 : 大法院 2000.10.27. 宣告 99다40067號 判決評釋

崔祐錫

증권법연구

2002 .06

專屬的인 國際裁判管轄 合意의 有效要件 : 大法院 1997. 9. 9. 선고, 96다20093 判決의 평석

姜喜哲

국제사법연구

1997 .12

어린이 미니컵 젤리 窒息死亡事件에 대한 國家賠償法理 考察 - 대상판결(Ⅰ) : 大法院 2010. 11. 25. 宣告 2008다67828 判決, 대상판결(Ⅱ) : 大法院 2010. 9. 9. 宣告 2008다77795 判決을 中心으로 -

김종천

法學論文集

2011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