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유산의 불법유출 방지와 보호규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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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54號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539 - 56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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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를 현존하는 현상대로 관리 및 유지하여 다음 세대에 전승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이에 더하여 과거의 역사에서 불법하게 유출된 것을 회복하고 현재에 있어서는 불법유출이 우려되는 위험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문제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 있어서 절취와 손괴, 도굴 등 선행되는 문화유산범죄와 이에 따른 불법유출에 대처하는 형벌규범의 내용은 다양한 범죄행위의 유형을 분석하고 구성요건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따라서 일률적인 엄형주의의 선언만으로는 의도하는 범죄방지와 예방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그러므로 불법 유출되는 문화유산을 규범적 측면에서 보호하기 위한 형사정책의 설계에 있어서는 관련 범죄의 행위객체를 재검토하고, 불법유출에 대한 실증적 조사와 유출경로를 정확히 파악하는 한편, 국내 소장 외국 문화유산에 대한 원 소유국가 반환의 문제, 관련 국제규범의 가입과 이에 수반되는 국내규범의 정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문화유산의 경우 화폐가치로 쉽게 환산할 수 있는 특성상 절취와 손괴, 도굴 등 관련범죄가 밀반출행위를 위한 사전행위로 일어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밀반출에 의한 유출행위는 그 반환과 회복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른 재산범죄보다 심각성이 더욱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련 규범은 엄형 예고에만 그치고 있고 구체적인 범죄구성요건이나 법정형의 산정 등에 있어서 입법적 불비와 흠결을 보인다. 따라서 비교법적 관점에서 여러 나라들의 관련 규정을 분석하여 실질적인 범죄대응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범죄에 대한 형벌규범의 내용을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하고,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에 대한 밀반출금지규범을 비교하였다.

In reality of society’s approaching to multi-cultural, addicting to nationalistic single-culture system cannot be accepted any more agreeably, but it does not mean that the basis of identity has to be changed or disappeared. So, what we want pursue is laid in developments of incumbent society and nation’s permanency, and this has been inherited from the past, and has to be connected to the future by intermediating now through crystallization called cultural heritages. Cultural heritages do not mean tangible and intangible objects that have excellent creative values by cultural activities, especially designated as protected things from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simply, it contains the rise and fall of specific countries and nations together with their immaterial, mental identity symbolically.
Based on these reasons, activities of trying to get back cultural heritages having been drained away to abroad are being promoted from government-wide dimensions. However, various difficulties are scattered actually, and the necessity of having to solve these pre-conditional barriers first is coming to the front intensely. That is, concepts on cultural heritages charged with properties have to be changed into value-centered ones, and returned cases of foreign countries shall be reviewed closely together with grasping drained cultural heritage’s status empirically at the same time. In addition, our country has to do early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norms related to cultural heritage protections having been delayed till now, and confirm on whether there are not cultural heritages of foreign countries that have to be returned based on principles of reciprocity in international laws, and hasten restorations to its original countries without any conditions if such objects are existed.
Besides, right recognitions on cultural heritages are required to be enlightened so as to correct fetishistic public sentiment in which cultural heritages are regarded as converting means to monetary values, and social environments that instigate it have to be improved too. In relation with this point, current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Law is foretelling such like damaging or removing cultural heritages to abroad illegally will be dealt with strict punishments. However, it brought limitations on sentencing processes to practitioners as penalty norms for bluffs literally, and became a punishment of not making general prevention to the society or special ones to criminals. Therefore, the law has to be revised toward reasonable directions so that recognitions of being certainly punished without exceptions could be implanted from relevant penalty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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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2009 / 문화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2. [보고서] - 김두진 / 2002 / 문화재보호법제 개선방안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룡 / 2010 / 절도죄의 재물과 제3자 영득에 관한 해석론의 문제점 / 비교형사법연구 12 (1) : 129 ~ 15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오걸 / 2006 / 장물의 성립요건과 범위 -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배임죄를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8 (2) : 403 ~ 430

5. [보고서] - 문병철 / 2008 /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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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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