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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문제제기
Ⅱ. 대법원 판결의 개관
Ⅲ. 공동담보권자와 후순위담보권자의 이해조정에 관한외국법의 비교
Ⅳ.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제도의 입법취지와 유추적용의 판단기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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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본질에 관한 논쟁의 소재와 앞으로의 논의방향성-대판 1977. 7. 26, 77다355, 대판 1992. 12. 22, 91다45165의 분석을 토대로-
노동법학
2001 .06
사내하청 근로자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검토 - 대판 2010. 3. 25, 2007두8881과 대판 2010. 7. 22, 2008두4367에 대해서
노동저널
2010 .08
민법에서의 유추와 해석 -판례를 거울삼아-
법철학연구
2009 .12
직장폐쇄 판례검토 - 대판 2002. 9. 24, 2002도2243을 중심으로
노동저널
2007 .02
약사법 위반에 대한 법률의 착오 - 대판 2004. 1. 15, 2001도1429 -
의료법학
2004 .01
해상보험에서의 고지의무 : 대판 1996.3.8. 95다28779
저스티스
2000 .09
초기생명의 법적 보호
형사정책연구
2002 .09
Der Schutz des Lebens an seinem Beginn durch Recht
형사정책연구
2002 .09
補償關係 또는 對價關係에서의 흠결이 이미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에 미치는 영향 : 대판 1997.12.26, 96다44860(판례공보 1998년 390) ; 대판 1996.11.15, 94다35343(판례공보 1997, 1)의 평석
저스티스
2000 .03
형법 제33조 규정의 입법연혁과 해석론
형사법연구
2002 .01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편입에 관한 판결 (대판 2012. 3. 29, 2010다91046)의 의의 및 노동조직의 역할
노동저널
2012 .06
이혼청구권이 형성권인가? : 대판 1998. 4. 10. 96므1434에 대한 비판적 평가
저스티스
2001 .06
계약 성립에 관한 기본 판결례의 소개와 분석
비교사법
2013 .11
의약품 부작용과 국가배상책임 : 대판 2008. 2. 28. 2007다52287을 중심으로
법학평론
2010 .09
불법원인급여반환금지규정의 적용제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법적 안정성, 특히 법적 명확성에 입각해서 -
재산법연구
2013 .01
퇴직금 분할 약정과 부당이득반환 여부 :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판결을 중심으로
노동법학
2011 .09
미성년자와 그 부모의 책임 -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부모의 책임을 중심으로 -
홍익법학
201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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