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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2권 제2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817 - 84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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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제도의 고안의 요건
Ⅲ. 재도의 고안의 심리
Ⅳ.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
Ⅴ.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과 불복신청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 199 , 주석민사소송법(IV) google schola , 2008. , 신민사소송법 google schola , 제4권. , 재항고의 제기와 재도의 고안 google schola , 1998 , 注釋民事訴訟法(8)」, google schola , 1979 , 昭和53年度民事主要判例解說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69. 12. 8.자 69마703 결정

    결정이나 명령은 그 재판의 원본이 법원의 서기관이나 서기에게 교부되였을 때에 성립되는 것이고, 또한 항소장 각하명령이 성립된 이상 그 명령이 고지되기 전에 인지보정을 하더라도 재도의 고안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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