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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5.12
- 수록면
- 169 - 19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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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계약의 청약과 승낙
Ⅲ. 계약내용의 확정
Ⅳ. 계약의 구속력
Ⅴ. 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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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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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6583 판결
가. 위요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위 토지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매도인이 매매잔대금 지급기일까지 위 토지에 인접한 매도인소유 토지상에 있는 매도인 소유의 가옥 중 변소쪽으로 위 토지에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개설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사회통념상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건축허가에 필요한 행정상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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