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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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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명수 서일교 김선영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이재진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 김성철 (삼성종합기술원) 임정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신민수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43권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309 - 33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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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중심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로, 활용으로 확대되면서 데이터베이스 산업은 지식정보사회의 핵심 인프라이자 데이터 기반 경제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 위주의 낮은 경쟁력, 품질관리 체계 미흡, 전문 인력 부족 등의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적 근거 마련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산업 현황에 대해 고찰하고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여 국내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소개하고 향후 데이터 기반 경제에 대비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중요성
Ⅲ. 데이터베이스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Ⅳ. 데이터베이스 산업 진흥법 제정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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