排出權의 法的 性質

최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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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진 (경원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7권 제1호(통권 제48호)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415 - 45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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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ffort has been devoted to respond against global warming after adoption of the 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and the Kyoto Protocol. Specially, three mechanisms from the Kyoto Protocol became a threshold of discussion of Emission Trading System. Korea is also trying to make new legal system for emission trading. The very recent legislation of “Green Development Framework Act” gives the legal basis for emission trading, even though it provides just one article. Now we first have to discuss about the legal nature of emission or emission right for the purpose of design the concrete legal system suitable to our country. Because ruling of emission trading can be varied according to its legal nature. So, this paper deals with the problem of how the legal term has to be defined,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egal nature, and legal construction under the Korean applicable laws. After all those studies, it concldes as followings. Foreign cases are variable, but “emission right” is proper from Korean perspective. The legal nature in foreign countries is very relevant to their own law system, specially civil law or property law. Finally, allowance to emit can be construed as Res or Thing under Article 98 of Korean Civil Law from my own view, and emission right can be special property right. But it must be based on new legislation for registry system.

#교토의정서 #교토메커니즘 #배출권 #배출허용량 #배출권거래 #물건 #권리객체 #법적 성질 #금융투자상품 #Kyoto Protocol #Kyoto Mechanisms #Emission Right #Emission Trading #Allowance #Res #Thing #Object of Right #Legal nature #Financial Investment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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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고려대학교 연구팀 / 2008 /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연구

2. [단행본] - 高翔龍 / 2003 / 民法總則(第3版) / 法文社

3. [단행본] - 郭潤直 / 2002 / 民法總則(第7版) / 博英社

4. [보고서] - 김건식 / 2003 / 기업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유가증권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5. [단행본] - 김건식 / 2009 / 자본시장법 / 두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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