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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실가스의 방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법 제정으로 인한 제도적 기반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유엔의 기후변화 협약 및 교토 의정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다. 한국 또한 저탄소와 녹색성장을 골자로 한 법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은 더 나아가 복수의 법적 해결책을 채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그러한 법적 조치들은 에너지 효율향상 및 새로운 에너지와 재생 에너지원의 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것이 기후 변화의 요인들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가정한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상기에 열거한 다양한 법적 조치들이 기후 변화에 대항하기에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기존의 법만으로는 대기오염이 사실상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지 못하리라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각국의 정부가 상업적인 실용성의 여부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새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면과 유엔 기후변화협약 및 의정서에서 보여 지듯이 느슨하다 못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찰활동 방법론은 법적인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들이 그러한 협약들에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그들에게 특수한 ‘국가적인 상황’이 발생할 시 더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허용 된다는 데에 또 다른 위험이 따른다.
현재의 법적 조치들은 온실가스 방출의 근절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에너지의 공급이 증가할수록 가격은 감소할 것이며 온갖 종류의 에너지의 소비는 결과적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심지어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화석연료의 소비 또한 현재보다 더욱 그 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온실가스 방출을 제제하기 위한 현행법들의 문제점등을 조명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편 본 논문에서는 상기에 열거한 다양한 법적 조치들이 기후 변화에 대항하기에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기존의 법만으로는 대기오염이 사실상 더욱 악화되는 것을 막지 못하리라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각국의 정부가 상업적인 실용성의 여부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채 새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개발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는 면과 유엔 기후변화협약 및 의정서에서 보여 지듯이 느슨하다 못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찰활동 방법론은 법적인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개도국들이 그러한 협약들에 협조하도록 하는 한편 그들에게 특수한 ‘국가적인 상황’이 발생할 시 더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가 허용 된다는 데에 또 다른 위험이 따른다.
현재의 법적 조치들은 온실가스 방출의 근절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 에너지의 공급이 증가할수록 가격은 감소할 것이며 온갖 종류의 에너지의 소비는 결과적으로 더욱 증가할 것이다. 심지어는 온실가스의 주범인 화석연료의 소비 또한 현재보다 더욱 그 수요가 증대될 수 있다.
본 논문은 온실가스 방출을 제제하기 위한 현행법들의 문제점등을 조명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잠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Examples of Laws that Support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Ⅲ. Green Energy Laws Drive Energy Supplies Up, More Energy Increases Emissions
Ⅳ. Solving the Problem with Old Fashioned Law
Ⅴ. Conclusion and Review
〈Table of Authorities〉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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