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감사에 관한 2009년 개정상법의 문제점 검토

정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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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준우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17권 제2호(통권 제49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321 - 36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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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Korea Commercial Code, the auditors shall audit directors" performance of duties and may at any time demand the directors to report on the business and may investigate the affairs and the financial status of the company(§412). This auditors shall be elected at a general shareholders" meeting(§409(1)), in this process any shareholder who holds more than 3/100 of the total outstanding shares, exclusive of non-voting shares, may not exercise his vote in respect of the shares in excess of the above limit, in the election of auditors(§409(2)).
The provisions, however, relating to auditors have been revised several times to improve authority and independent legal status of auditors under the Korea Commercial Code. Since the monetary crisis in 1997, especially, Korea has made an efforts to reform corporate governance of stock corporation and adopted new system of outside directors, commission in the board of directors, and audit committee etc.. And every stock corporations can choose either an audit committee system and auditors.
In Korea, however,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has enacted on February 4th, 2007. Thus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has decided to revise the provisions relating to corporate governance, incorporation, directors, auditors, general shareholders" meeting and company of which the total capital is less than ten hundred million won under the Commercial Code, the Commercial Code has amended on February and May in 2009. But there are many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auditors in the Revised Commercial Code 2009.
In this paper, I have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of provisions relating to qualification requirements of auditors, election or dismissal of auditors and monitoring function of management affairs of auditors of stock corporations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Code 2009, and suggested the settlement methods of th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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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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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위두 / 2006 / 상법강의(상) / 형설출판가

2. [보고서] - 강희갑 / 2002 / 주식회사의 경영감독ㆍ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3. [단행본] - 강희갑 / 1999 / 한국주식회사법상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in : 기업지배구조개선의 법적 제문제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4. [단행본] - 권기범 / 2005 / (제2판)현대회사법론 / 삼지원

5. [보고서] - 권종호 / 2004 / 감사와 감사위원회제도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19 판결

상법 제36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주종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그 통지를 발송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주총회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소집을 함에 있어서 회의의 목적 사항으로 한 것 이외에는 결의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배된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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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다23928 판결

상법 제385조 제1항에 의하면 "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해임할 수 있으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라 함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임기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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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3. 8. 선고 2006나66885 판결

[1] 증권거래법 부칙(1997. 1. 13.)에서 상근감사를 두어야 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하여금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까지 상근감사를 선임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상근감사의 자격요건 규정도 위 법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회사의 업무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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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40 판결

주식회사와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이 회사의 감사의 지위에 취임하여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 자로서는, 아직 감사로서 회사등기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등기에 의하여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없어 완전한 감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회사와의 임용계약에 기하여 회사등기부상 감사변경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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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다60080 판결

[1]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이사회에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찬부의 의사표시를 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업무는 물론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을 전반적으로 감시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이사가 다른 업무담당이사의 업무집행이 위법하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때에는 그로 말미암아 회사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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