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표지 및 목차]
1. 보고서의 목적
2. 이사의 책임에 대한 사법적 규율 강화의 필요성
3. 재계 등의 회사기회유용금지 신설 반대 주장의 문제점
1) 지나친 규제로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2) 회사기회의 유용 금지 원칙은 애매한 개념?
3) 회사기회 유용 행위는 현행 상법의 충실의무 조항과 경업금지 조항만으로도 충분히 규제할 수 있다?
4) 남소의 가능성 우려?
5) 회사법 외에 공정거래법, 세법, 형법 등으로도 충분히 규율 가능?
4. 결론: 회사기회 유용 규제의 시급성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회사기회유용 관련 재계측 시각의 허구성 : 최근 발간된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중심으로
이지수
,
강정민
이슈&분석
2011
.03
재벌총수 일가의 주식거래에 관한 4 차 보고서 : 회사기회유용 / 지원성거래 / 부당주식거래
채이배
,
박성진
경제개혁리포트
2010
.10
2012년 19대 정기국회 개혁입법과제 5 회사기회유용 및 일감몰아주기 규제강화 방안
채이배
,
이지수
기업지배구조연구
2012
.09
회사기회의 유용 및 자기거래 규제에 따른 실무적 현안과 법적 과제
전삼현
기업법연구
2011
.12
재벌공화국과 법조 지배 : 사례 분석
김성진
시민과세계
2013
.07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4-324-000978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