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상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보험의 활용과 법적 과제

홍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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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진희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59號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325 - 35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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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의 증가로 각종 전자상거래 관련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함께 문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법률들은 소비자보호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업자 책임강화라는 방향으로 개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자들이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와 같은 자신의 법적 지위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위험관리를 위한 기술적인 장치와 더불어 제도적인 장치로서 보험제도의 활용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전제로 전자상거래보험제도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책임위험분산 및 책임이행을 확보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보험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험업계는 전자상거래 종합보험이라는 포괄담보형태의 보험을 개발하거나 특별약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자상거래보험의 보통약관은 표준화시키고, 특별약관은 보장내용, 보장범위 및 면책사유 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전자상거래 보험제도를 단체보험형태로 운영하는 등 저렴한 보험료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자상거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보험 약관에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In recent years, various E-Commerce related accidents are occurring frequently due to the increase of E-Commerce in Korea. Consumer’s damage caused by these bas become a serious problem. Laws relating to E-Commerce bas been revised to the strengthen responsibility of E-Commerce merchants for consumer protection. In these situations, the E-Ommnerce merchants need to be aware of their legal status and their liability. They should seek to take advantage of the insurance as the Institutional mecbanisms. In this study, the following are presented as a way to demonstrate the origina1 features of the E-Commerce Insurance system.
First, there is a need to actively induced for e-corrnnerce operators to join the e-commerce insurance. If E -Commerce merchants could take up a E-Commerce Insurance, it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like to improve the company’s image and promotional effects ect.
Second, there are the need to develop E-Commerce Insurance blanket policy, because the E-Commerce merchants are held different responsib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several law. In my opinion, there is a need to general policy of E-Commerce insurance to standardization, and the institute replacement clause to diversify the coverage and indemnity and so on.
Third, the growth potential of E -Commerce Insurance is likely to sufficient due to the increase of E-Commerce-related accidents. Nevertheless, only some E -Commerce merchants has E-Commerce Policy due 1n the high premiums and stable insurance loss ratio. There is a need to come up with ways that they can benefit from affordable premiums such as group insurance.
Accordingly, the active use of insurance E-Commerce could be possible, we can protect E-Commerce’ consumer and E-Commerce merchants from the litigation and liability resulting from the accidents associated with the E-Commerce, will ultimately be able to build a sound credit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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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성태 / 2001 / 보험법강론 / 법문사

2. [단행본] - 신인식 / 2004 / 특종보험 이론 및 실무 / 보험연수원

3. [단행본] - 양승규 / 2005 / 보험법 / 삼지원

4. [단행본] - 양승규 / 2000 / 보험법의 쟁점 / 법문사

5. [단행본] - 지수현 / 1997 / 배상책임보험론 / 보험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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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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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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