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통일주택임대차법에 관한 연구

장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민 (창원대)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3집 제3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213 - 246 (34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미국통일주택임대차법(URLTA)은 미국 각 주 마다 별도로 주택임대차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그 통일적 규율을 모색하고, 나아가 중세 농경사회에 뿌리를 두고 있는 보통법상의 임대차제도를 현대 도시사회의 주택임대차에 맞도록 수정하기 위하여 1972년에 만들어진 모범법률이다. 이 법률이 만들어진 후 현재까지 많은 주에서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한 입법들이 이루어졌으며, 그렇지 않은 주의 임대차법들도 이 법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미국통일주택임대차법의 특징으로는 판례에서 인정하여왔던 임대인의 주거적정성의 묵시적 보장이론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일정한 요건 하에서 임대인에게 임대 주택에 출입할 수 있는 접근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이 법은 임대인의 임대 주택 인도 소송에 대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의 계약위반을 들어 방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임차인의 권리행사에 대한 임대인의 보복적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규정을 두어서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이 법의 특징적인 규정들은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들이며, 차후에 개정과정에서 그 도입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Uniform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 also known as URTLA, is the model law governing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interactions, created in 1972 by the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NCCUSL), approved by the American Bar Association in 1974.
The purposes and policies of this act are, ⑴ to simplify, clarify, modernize, and revise the law governing the rental of dwelling units and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landlords and tenants; ⑵ to encourage landlords and tenants to maintain and improve the quality of housing; and ⑶ to make uniform the law with respect to the subject of this Act among those states which enact it.
By 1974, eight states had adopted URLTA by statute. Currently, many states have adopted URLTA, and another states have similar statutes.
URLTA changes many aspects of the agrarian common law principles. For example, the creation of a statutory warranty of habitability is one of the act’s most noteworthy changes. URLTA requires a landlord to, among other things, comply with all housing codes, make repairs, maintain the premises in a habitable condition, keep all common areas clean and safe, perform maintenance, provide means for waste removal, and supply running water.
As a result of the statutory warranty of habitability, the landlord must provide the premises in a habitable condition and continue to maintain habitable conditions. If the conditions of the premises are in fact uninhabitable or become so, the tenant has several remedies available to him under URLTA that were not provided under the common law agrarian principles.
But, URLTA favors neither landlords nor tenants. It is intended to make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laws more fair to all parties and more relevant to rentals in a modern urban setting and places general obligations on both the landlord and the tenant to maintain and improve the quality of residential housing.

#미국통일주택임대차법 #임대차계약 #주거적정성 보장 #보증금 #차임 #접근권 #임대인의 보복적 행위 #Uniform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URLTA) #Rental Agreement #Warranty of Habitability #Security Deposits #Rent #Access #Retaliatory Conduct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Alex F. Schwartz / 2006 / Housing Policy in the United States: An Introduction(1 edition) / Routledge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shby Richbourg Scott / 2004 / The Tennessee Uniform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 - A Hodge-Podge Of Statutory Exclusions / University of Memphis Law Review

3. [학술지(정기간행물)] - Ashley E. Norman / 2009 / A Tenant's Dilemma: The Arkansas Residential Landlord-Tenant Act of 2007 / Arkansas Law Review

4. [학술지(정기간행물)] - Christopher S. Brennan / 1999 / The Next Step In The Evolution of The Implied Warranty of Habitability: Applying The Warranty To Condominiums / Fordham Law Review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hristopher Wm. Sullivan / 2006 / Forgotten Lessons From The Common Law, The Uniform Residential Landlord And Tenant Act, And The Holdover Tenant / Washington University Law Review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장민

소속기관 창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6 이용수 76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주택임대차 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김성욱 법학연구 2011 .05

미국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거걱정성의 묵시적 보장

장민 법학논총 2011 .07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입과 운영방안 연구

尹惠楨 , 張成洙 환경논총 2001 .12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 주민등록을 중심으로

소건영 법학연구 2009 .02

주택 임차인 보호에 관힌 비교법적 연구

임윤수 , 최완호 법학연구 2007 .0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3-360-00118959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