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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8
- 수록면
- 514 - 540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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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인권은 국제법 체계에서 가장 복잡하면서도 두드러진 쟁점이며, 주거권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국제인권규범에서 기본인권으로 인정되고 있다. 본 연구는 85개 국제인권법 및 인권규범을 대상으로 인권으로서 주거권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주거권 일반, 노동자의 주거권, 사회적 취약집단의 주거권, 국제지역기구의 주거권으로 나누어 국제규범에 나타난 주거권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한다. 주거권은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권일반 의 성격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으며, 적절한 주거권이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보장이라는 의미를 넘어 점유의 법적 안정성, 생활편익시설의 이용가능성, 비용의 적정성, 입지의 적합성 등 총체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다양한 규범 에 나타난 주거권에 대한 접근은 발전권적 관점, 양성평등의 관점, 차별금지의 원칙, 참여권적 관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인간존엄 및 안정과 평화 속에서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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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강제퇴거금지법제정 특별 위원회 / 2011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자료집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현수 / 2009 /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 공간과 사회 (32) : 42 ~ 9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희원 / 2010 / ≪인권≫에 관한 용어사적(用語史的) 고찰 / 경희법학 45 (1) : 7 ~ 57
4.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 2004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권 기초현황조사
5.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 2005 /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현수 / 2009 / ‘도시에 대한 권리’ 개념 및 관련 실천 운동의 흐름 / 공간과 사회 (32) : 42 ~ 9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희원 / 2010 / ≪인권≫에 관한 용어사적(用語史的) 고찰 / 경희법학 45 (1) : 7 ~ 57
4.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 2004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거권 기초현황조사
5. [보고서] - 국가인권위원회 / 2005 / 노숙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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