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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12
- 수록면
- 401 - 42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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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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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9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AEO제도보다 더 빨리 시행되었으며, 미국과 상호인정협정체결을 실시한 일본의 AEO제도 추진현황과 통관업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일본 통관업자가 AEO로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화물의 반입 후에 납세신고를 함으로써, 수입화물의 보다 신속ㆍ원활한 반입이 가능하게 되는 등 그 편리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일본 통관업자가 우리나라의 관세사처럼 공인을 받기위해서는 세관이 정한 일정기준에 적합해야만 AEO로 공인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의 통관절차상 특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본의 통관업자 AEO의 경우에 과거의 법령위반 사실과 업무수행능력, 법령준수규칙 등에 관한 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 등도 비슷하다 하겠다.
일본은 2009년에 미국과 MRA를 체결하였으며, 여러 나라와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이 진행중이다. 한국과 일본이 거대경제권과의 경쟁에서 선점효과를 접하기 위해서는 상호인정협정체결이 시급하며, 통관대행을 하고 있는 일본 통관업자의 주요 내용과 심사요령은 향후 한국과 일본의 MRA가 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통관업자가 우리나라의 관세사처럼 공인을 받기위해서는 세관이 정한 일정기준에 적합해야만 AEO로 공인을 받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의 통관절차상 특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일본의 통관업자 AEO의 경우에 과거의 법령위반 사실과 업무수행능력, 법령준수규칙 등에 관한 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요건 등도 비슷하다 하겠다.
일본은 2009년에 미국과 MRA를 체결하였으며, 여러 나라와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이 진행중이다. 한국과 일본이 거대경제권과의 경쟁에서 선점효과를 접하기 위해서는 상호인정협정체결이 시급하며, 통관대행을 하고 있는 일본 통관업자의 주요 내용과 심사요령은 향후 한국과 일본의 MRA가 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AEO제도 추진 현황과 주요내용
Ⅲ. 일본의 AEO 통관업자의 주요내용과 공인심사 요건
Ⅳ. 한국과 일본의 AEO 상호인정협정 체결 추진방향과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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