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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5.6
- 수록면
- 153 - 1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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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무역의 안전과 원활화를 위해 도입된 AEO 제도의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MRA)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AEO의 국가 간 MRA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중력모형을 이용한 교역량 변화 추정을 통해 AEO MRA가 무역원활화 수단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실증 분석하였다.
AEO 상호인정협정의 체결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국가 간 교역규모가 클수록, 통관환경이 선진화 될수록 AEO MRA가 활발히 체결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통관 소요시간이 길수록 AEO MRA 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복잡한 통관절차를 보호무역수단으로 이용하는 개도국, 저개발국은 무역원활화 효과를 가진 AEO MRA 체결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AEO MRA 체결로 국가 간 통관환경이 개선되어 교역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AEO MRA의 교역증대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AEO MRA 체결로 고정효과 모형에서 약 6%, Hausman-Taylor 모형에서 약 6.9% 교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원활화 정책수단으로서 AEO MRA가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AEO 상호인정협정의 체결 요인을 분석한 결과 국가 간 교역규모가 클수록, 통관환경이 선진화 될수록 AEO MRA가 활발히 체결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통관 소요시간이 길수록 AEO MRA 체결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복잡한 통관절차를 보호무역수단으로 이용하는 개도국, 저개발국은 무역원활화 효과를 가진 AEO MRA 체결에 소극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AEO MRA 체결로 국가 간 통관환경이 개선되어 교역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AEO MRA의 교역증대 효과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AEO MRA 체결로 고정효과 모형에서 약 6%, Hausman-Taylor 모형에서 약 6.9% 교역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원활화 정책수단으로서 AEO MRA가 효과적임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목차
Ⅰ. 서론
Ⅱ. AEO 제도의 동향
Ⅲ. 선행연구 검토
Ⅳ. 분석모형 및 데이터
Ⅴ.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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