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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실시라는 지역보건정책 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어떠한 형식이나 빈도로 이루어졌는지, 이러한 주민참여에 대한 지방정부나 의회의 반응은 어떠하였는지에 관해 43개 정수장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 첫째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역보건정책 결정에 있어서 지역시민단체나 주민의 참여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은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로 하여금 주민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었다. 둘째, 지방자치제의 도입은 지역정책결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기회를 명시적으로 확장시켰으나, 참여기회나 참여형태가 매우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접근에 머물고 있었다. 셋째, 정책결정의 주도적 주체가 누가 되었던 간에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시행 또는 중단 결정과정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주민참여 모델은 여론조사나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과 같이 1~2가지의 제한적인 모델의 활용에 불과하였다. 넷째, 지방정부가 지역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 여론수렴을 일회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이론적 논의
Ⅲ.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정책결정에서 지방정부와 주민참여
Ⅳ.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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