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NICE 의료기술평가의 환자 및 시민참여 경험에 대한 고찰

이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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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영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34호

발행연도: 2012.2

수록면: 47 - 7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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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신의료기술평가제도는 환자 및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 장치가 매우 미비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영국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NICE)의 의료기술평가에서 환자 및 시민참여의 실태, 도입 배경, 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신의료기술평가제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NICE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와 기존 문헌에 대한 고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주요 문헌은 NICE의 활동을 환자 및 시민참여의 관점에서 다룬 단행본, 영국 하원의 보건위원회가 작성한 NICE 평가보고서이며, 추가로 Google Scholar 웹페이지에서 검색한 관련 학술논문과 보고서들을 참조하였다.
NICE의 특정의료기술 평가과정에 이해관계자로 등록한 관련 환자단체는 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검토해야 할 근거자료 제출부터 최종지침에 대한 항소에 이르기까지 의료기술평가의 모든 단계에 개입할 수 있다. 또한 일반 시민 30명으로 구성된 시민위원회는 충분한 학습과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최종적인 의사결정 시 수반되는 사회적, 윤리적 쟁점과 관련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NICE가 환자 및 시민의 참여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이유는 다양하고 민감한 이해관계가 얽혀 절차적 정당성이 강조되는 의료기술평가의 특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참여했던 환자 및 시민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고 난해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이었으며, 환자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문제가 되거나 도움이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자문을 하였다. 이러한 능동적인 참여는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 주었다. 또한 NICE의 최고경영진의 정치적 지지와 행정적 지원은 환자 및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의료기술평가를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여겨왔던 우리나라 의료정책 관계자들에게 NICE의 경험은 환자 및 시민참여를 의료기술평가제도의 발전전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The patient and public engagement in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has increasingly become important for healthcare service to be patientcentered care. For patients and public in Korea, however, there are few chances to be involved in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This study describes the state and background of the pati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health technology appraisals at the 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linical Excellence(NICE) in UK. In addition, the process evaluation of their participating level and ability to engage in the process, and the outcome evaluation of whether it influenced making a decision ove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in practice were conducted. To do this, the website of NICE, a book edited by senior staff at NICE on the pati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its work, reports evaluating the patient and public involvement in NHS organizations by the House of Commons Health Committee under New Labor Government were used. Additionally, we referred to articles and reports were retrieved from Google Scholar.
At NICE in UK, patients, lay people, and organizations standing up for their interest are able to suggest the topic for a formal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process, consult on a draft guidance, and appeal to a final guidance. Patient experts as witnesses attend the first meeting of technology appraisals committee where they are expected to provide the evidence of their experiences and preferences. The Citizens Council, comprising of 30 ordinary people from England and Wales, has produced reports containing public views of social and ethical issues followed by making a decision ove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They have contributed to establishing the principles of social judgment which were referred to by all advisory bodies of NICE. The main reason why NICE introduced patient and public involvement programs very actively at the outset is that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essentially needs the procedural legitimacy for persuading stakeholders to be involved in to comply with a final decision. Although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was very sophisticated and demanded advanced knowledge, the patient and the public participated in that process rigourously and mainly consulted on things could be problematic or beneficial to themselves. Their engagement proved a potential to have a practical influence to making a decision over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The support of senior managers and administrational team for their engagement at NICE would lead to such an active participation. These experiences of NICE may make those involved in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policy in Korea modify their prejudice that it should be the remit of professionals.

#의료기술평가 #의사결정과정 #시민참여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decision-makingprocess #citizen involvemen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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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Abelson, J. / 2007 / Bringing ‘the public’ into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and coverage policy decisions: From principles to practice / Health Policy 82 : 37 ~ 50

2. [단행본] - Amis, L. / 2009 / Patient involvement in NICE technology appraisals, In Patients, the Public and Priorities in health care / Radcliffe Publishing : 29 ~ 38

3. [학술지(정기간행물)] - Bridges, J. F. / 2007 / Patient-based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A vision of the future / International Journal of Technology Assessment in Health Care 23 : 30 ~ 35

4. [단행본] - Daniels, N. / 2009 / Accountability for reasonableness and the citizens council, In Patients, the Public and Priorities in health care / Radcliffe Publishing : 139 ~ 141

5. [인터넷자원] - Deloitte / / Enhancing consumer Involvement in Medicines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원영

소속기관 중앙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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