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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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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2호
발행연도
1995.12
수록면
125 - 14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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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민주주의가 좋은 것이라는 생각에는 동의하면서도 무엇이 보다 나은 민주주의인가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대에는 왜 민주주의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야만 하는가라는 점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우선 필요하다. 공산주의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그것의 정당화논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현재 민주주의이론의 문제는 무엇인가? 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할 접근법을 제공할 수 없는가? 그리고 그 대안적 접근법은 무엇인가? 본 논문의 목적은 민주주의와 상이성에 초점을 맞추어 민주주의에 관한 최근의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는 있다. 요컨대, 진정한 시민권과 민주공동체를 구체화할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이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대화와 토론에 기초한 민주화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궁극적으로 자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민주주의이론의 확대(1) :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로부터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로
Ⅲ. 민주주의이론의 확대(2) : 민주주의와 상이성의 접합가능성
Ⅳ. 민주주의이론의 확대(3) : 본질주의 거부와 민주주의 재해석
Ⅴ. 결론에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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